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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의 의의 및 권리행사자 확정 문제 ( 2Pages )
주주명부의 의의 및 권리행사자 확정 문제 1. 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작성과 비치가 요구되는 장부이다.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명부에는 ⓐ 주주의 성명과 주소,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그 수와 주권의 번호, ⓒ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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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하자보수)보증200103일반 ( 3Pages )
별지서식 보 제5-17호(제13조 관련) 하도급(하자보수)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도급(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 하도급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원정(₩) 계약명 원도급인 계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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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배당의 법적 효과 ( 2Pages )
상법상 위법배당의 효과 1. 문제제기 상법상 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①배당가능 이익이 있어야 하고,② 주주총회의 재무제표승인결의가 있어야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이익배당이 이루어지면 위법한 배당이 된다. 위법배당이 된 경우 이의 사법적 효력, 주주 및 채권자의 구제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협의의 이익배당인 금전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2. 배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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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재무제표 관련 규정 ( 2Pages )
상법상 재무제표 관련 규정 1. 재무제표의 작성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상인으로서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 이사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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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조건 ( 8Pages )
품질에 판한 조건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 표준기준에 의해서 보통 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미국의 원면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품질 결정 조건이다. 선적 품질 조건(shippedqualityterms) 인도 상품의 품질이 계약된 상품의 품질과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상품 선적 시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공산품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즉, 매도인은 선적시의 품질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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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품질, 상품, 경우, 계약, 수량, 업자, 중량, 선적, 의하다, 매도, , 매매, , 양륙, 과부족, 수입, 견품, 단위, 인도
 기업결합에 대한 상법 및 독과점법상의 규제 ( 2Pages )
기업결합에 대한 상법 및 독과점법상의 규제 1. 상법상 규제의 의의 상법은 전통적으로 資本集中機能을 株式會社의 기본적인 經濟的 의의로 하고 주식제도와 株主 有限責任原則, 나아가서는 理事의 자기책임에의 업무책임 원칙을 基礎로 해서 일반자본가로부터 廣範圍한 자본을 結合하고 또 效果的으로 대규모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과 제도의 남용을 沮止하고 株主및 회사채권자를 保護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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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의 손해 ( 2Pages )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의 손해 1. 손해의 범위 商法 第401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理事가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하여야 할 責任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다시 말하면 直接損害에 한하는가, 間接損害만인가 또는 그 雙方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直接損害’란 會社가 損害를 받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가 직접 個人的으로 損害를 입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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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의 자원개발방식 비교연구 ( 13Pages )
PSA(ProductionSharingAgreem ent, 생산물 분배협정) 쿠웨이트의 자원(원유) 개발 방식=TSA 이렇게 취득한 개발회사의 수입에 대하여 생산물 분배협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자원보유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석유가스전 개발에서의 생산물 분배협정 생산물 분배협정에서 개발의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명목적'으로는 자원보유국 또는 그 국영석유회사에 부여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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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생산, 석유, , 자원, 회사, 협정, 분배, 계약, , 방식, 보유, 서비스, 카타르, 쿠웨이트, 가스, 국가, 제공, 따르다, 대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 2Pages )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위 신청인 등 대리인 법무사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섬유주식회사 대표이사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 등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섬유주식회사의 별지 목적사항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
서식 > 법률서식 |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 2Pages )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위 신청인 등 대리인 법무사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섬유주식회사 대표이사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 등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섬유주식회사의 별지 목적사항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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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자본 감소 관련 검토 ( 2Pages )
주식회사의 자본 감소 관련 검토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자본의 감소는 회사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자본의 감소에는 실질적인 자본감소와 명의상의 자본감소가 있는데, 전자는 법률상의 자본감소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감소하는 것으로서 감소액을 실제로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명의상의 자본감소는 ..
리포트 > 경영/경제 |
 공사채원리금 지급대행업무규정 ( 4Pages )
공사채원리금 지급대행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채원리금의 지급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리의 준칙) 당사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과 업무수탁계약을 적용하는 외에 발행회사의 정관,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수탁의 대상) 대행업무의 수탁대상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유가증..
서식 > 회사서식 |
 부동산_주택재개발사업표준공사계약서 ( 32Pages )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주택재개발사업표준공사계약서의 성격, 목적, 양식, 조건 등이 담겨있는 문서입니다. Ⅰ.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계약서 Ⅱ. 공사계약조건 제 1 장 총 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공사의 범위) 1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1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2 제5조 (사업의 재원) 2 제6조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3 제7조 (공사계약 금액..
서식 > 계약서 |
계약조건, 이주, 사업추진, 공사비, 입주
 펀드(집합투자기구) 법규 ( 8Pages )
▶ 펀드(집합투자기구) 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2013년 수정법규 적용 ■ 펀드의 기본개념 1. 펀드의 의의 2. 펀드의 특징 3. 투자펀드의 분류 4. 투자펀드의 규제체계 ■ 집합투자기구의 기본개념 1. 집합투자의 특징 2. 집합투자의 예외 3.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4.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5. 집합투자기구의 의사결정 기관 6. 집합투자..
리포트 > 경영/경제 |
경제, 펀드의 기본개념, 집합투자기구의 기본개념,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집합투자증권의 영업행위 규칙,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해산,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펀드의 특징, 투자펀드의 분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의사결정 기관,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업무수행중 사고의 산재신청방법 및 절차 ( 31Pages )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인정기준. 산재신청방법과 처리절차, 관련서식 등을 일괄정리 업무수행 중 사고기준 및 신청방법 1. 업무수행 중 재해의 개요 2.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재해 3. 준비 및 마무리 등 필요적 부수행위 중 재해 4.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중 재해 5. 긴급피난구조행위 중 재해 6. 재해발생 사업주 대처요령 7. 산재신청 및 처리절차 8. 재해조사 및..
정보/기술 > BM/법률 |
산재사고,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산재보상,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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