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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0.8.3, 2002.9.11, 2003.12.15>
표준임대차계약서(Ⅱ)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임대주택용)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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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가격의 결정정및 산정에대한 객관적인 방법의제시
• 현행 임대가 수준(전세금 기준)은 분양가의 40-60% 수준으로 형성되며 전세/월세/보증금부 월세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 임대가 수준은 취득원가(토지비+건물비)에 약 20%를 가산한 마크업(Mark-Up)방식에 의해 분양가를 결정한 후 이의 50-60% 선에서 임대가를 책정하는 방식이었다.
• '93년말까지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수급원리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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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개념
1.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인수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자 내지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인적담보로서의 작용을 한다.
대판 88.5.24. 87다카3104 채무의 인수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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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명칭 : 강남 교보 타워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3 – 22외 6필지
기본설계 : 마리오 보타
실시설계 : 창조건축사무소
시공사 : ㈜대우건설
대지면적 : 6,770.20m2
(2,047.99평)
건물규모 :지하8~지상25층
건물면적 : 3,042.38m2
(920.32평)
연면적 : 92,717.58m2
(28,046.94평)
●건축 컨셉과 의도
주변의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힘있는 인상을 주게 되며, 도시 자체에도 하나의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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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접수
사망보상금청구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일
청구인기재란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소
□□□-□□
전화번호
()-
③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⑤계좌번호
사망한군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사망연월일
⑨청구인과의
관계
⑩사망당시
계급호봉
⑪군번
⑫제3자가해
사실
□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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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 인단 체명
주소
(전화번호: )
복지시설
사업기관
명칭
시 설사 업종류
시설
기관의장
허가번호 및 허가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폐 지휴 지
예정일자
폐지일자
년월일
휴지일자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개월)
폐 지휴 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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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4. 7. 29>
□ 결핵진료소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결핵요양소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종별
③소재지
설치자
④ 성명(대표자)
⑤주소
⑥면허종별
⑦ 면허
번호
제호
⑧ 설치예정
연월일
...
규
모
⑨의료인
명
⑩ 의료기사
명
⑪ 종업원
명
⑫입원실
실
⑬병상
병상
⑭ 변경사항 (변경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변경전
변경후
결핵예방법 제30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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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 인단 체명
주소
(전화번호: )
복지시설
사업기관
명칭
시 설사 업종류
시설
기관의장
허가번호 및 허가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폐 지휴 지
예정일자
폐지일자
년월일
휴지일자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개월)
폐 지휴 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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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유언 검인 조서
94 느 유언검인 기일 20 년월일 시간 :
심판관: 장소 호 판사실
공개여부 비공개
법원주사 :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청구인및 대리인 변호사 각 출석
상속인,,,각 출석
,각 불출석
제출자의 주소·성명
(시구동)
주소 :
검인연월일 : 20 년월일 시간 :
청구인 대리인
검인신청서 진술
본 사인증여계약서는 20 년월일 시간경 유언자 이 입원하고 있던 OO시 OO구 OO동 소재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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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조법)
1.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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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1.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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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갑)] (94. 3. 12. 개정)
사업년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법인등록번호
법인 등록 번호 입력
①법인세공제감면세액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공제세액
법인세법등
(101)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제24조의3· 조법 제22조 제2항
01
(102) 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25조
02
(103) 해외자원개발배당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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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운임및요금□ 변경인가신청서□ 자동차대여사업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5. 3. 2) (앞면)
□ 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운임및요금
□ 자동차대여사업
□ 인가신청서
□ 변경인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전화번호
⑤사업의종류
⑥운행형태
⑦ 적용 또는 사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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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99. 12. 31]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의료기관신고서
(제 25조의2제1항)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소재지
주된 질료 과목
검사 기기 종별
(모델 번호 표시)
운전면허적성검사
실시 예정 연월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신고합니다.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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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G-03 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별지 제3호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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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건조발주 ┐┃
┃ 어선 ││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 □개조 □개조발주 ┘┃
┃┃
┃※ □는 해당 란에 Ⅴ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소│①성명(대표자명)││②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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