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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 서식(3)]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교부대장
발급번호
발급일자
납세자
사용목적
제출처
발급
부수
발급자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부서
성명
서명(인)
22226-38011비
1998. 1. 21. 승인
364㎜×257㎜
(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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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다른 유형의 비정규 근로자와는 달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명시적 정의규정이 존재한다.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라 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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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근로 계약서 서식입니다.
1. 사용자(갑)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2. 근로자(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3. 임금:총 계약 연봉금액 ...
생략
4.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 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등
생략
5. 지급방법
6. 지급시기
7. 기밀유지
8. 유급휴일
.
.
.
중략
9.수습사원 :① 신규입사자는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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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1.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규정
1) 위약예정의 금지, 신원보증계약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적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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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중에서 채용 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채용 내정에서의 근로계약 성립 시기
근로계약 체결 과정설에 의하면 채용 내정은 근로계약 체결과 정상의 한 절차라는 것이다.
채용 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계약 성립설에 따르면 채용 내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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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근로, 계약, 내정, 사용자, 근로자, 성립, 경우, 해고, 취업, 되어다, 체결, 취소, 관계, 임금, 제공, 설, 해지, 보다,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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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산업,성별,임금 및 근로조건 조사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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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주소
2.대표자
3.성명
4.등록번호
5.상기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6.근로계약 내용
7.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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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민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체계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사망 등 직업상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직업상의 위험은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생산시설의 결함이나 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투자의 미흡, 열악한 근로조건과 과중한 업무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노동생활의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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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의 요인
1. 들어가며
기업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이전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실체적 요건으로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혹은 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업주의 변경
각 법영역의 제도들은 독자적인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바, 이들 유형 중에는 노동법적 연관성을 가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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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NED INCOME WITHHOLDING RECEIPT
FISCAL YEAR :
EARNED INCOMER
NAME IN FULL :
ID. CARD NO. :
ADDRESS :
TAX COLLECTOR
NAME IN FULL :
PRESIDENT :
BUSINESS REGT. NO :
LACA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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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예정의 금지
Ⅰ. 서
1. 금지되는 근로조건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어떤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위약예정금지, 전차금 상쇄 금지 및 강제저축금지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2. 취지
민법상의 일반거래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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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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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의 흐름
1. 무기근로계약간주의 조건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은 당연히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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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
(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1조(고용계약) 근로자 (乙)은 사용자(甲)의○○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甲)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근로자의 성실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다.
제3조(임금) 총 계약 연봉 금액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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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
(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1조(고용계약) 근로자 (乙)은 사용자(甲)의○○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甲)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근로자의 성실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다.
제3조(임금) 총 계약 연봉 금액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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