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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재정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인
(전화번호: )
개인
(전화번호: )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명칭)
⑥성명
⑦주소
피신청인
⑧ 상호(명칭)
⑨ 성명(대표자)
⑩ 주소
법인
개인
⑪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⑫ 피해의발생의 일시장소
⑬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이유
⑭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그 산출근거
⑮분쟁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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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감액 청구서
1. 계약내용
목적
부동산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목
계약면적
용도
계약내용
단가
원/평
산정방식
면적×단가
계약금액
2.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년월 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를 실제측량해 보니 계약면적에 평 부족한 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계약은 평당 금 원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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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단,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합병을 하는 경우 경영해고가 인정된다.
* 판례 : 합병 후 존속되는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에서 적용하던 퇴직금제도를 설사 소멸회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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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노동관계 일반 및 법제의 특성
1. 이탈리아 전반의 개요
·면 적-30.1만㎢
·인 구-5,718.7만명
·종 교-카톨릭교 90% 이상 기타 프로테스탄트, 이슬람교, 유태교
·비군사 노동인구-전 인구의 37.9%
·비군사 고용-1,993만2,000명
·피용자-비군사고용의 70.9%
·파업노동손실일수-(피고용자 천인당)1,025일
·실업률-8%
·국민총생산-1조2,010억불(1인당 2만1,107불)
·관광객 수-3,105.2만명
·수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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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93.2.26. 개정) (앞면)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법인명
(상호)
②등록번호
－
－
③대표자명
(성명)
④주민( 법인)
등록번호
－
⑤주소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승인번호
신고내용
⑪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위 사업자와 같음
피합병법인
⑫법인명
⑬등록번호
⑭대표자명
⑮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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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93.2.26. 개정) (앞면)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법인명
(상호)
②등록번호
－
－
③대표자명
(성명)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
⑤주소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승인번호
신고내용
⑪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위 사업자와 같음
피합병법인
⑫법인명
⑬등록번호
⑭대표자명
⑮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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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93.2.26. 개정) (앞면)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법인명
(상호)
②등록번호
－
－
③대표자명
(성명)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
⑤주소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승인번호
신고내용
⑪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위 사업자와 같음
피합병법인
⑫법인명
⑬등록번호
⑭대표자명
⑮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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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모집수탁회사해임허가신청서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 (주) ××은행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신청인 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만원의 사채모집수탁회사의 해임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회사는 ○년 ○월 ○일××은행에 대하여 신청회사의 사채모집을 위탁하였으나, 위 은행은 주식회사 △△은행에 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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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의 목적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 ○○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통조림 ○상자의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회사는 식료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회사는 통조림류의 제조 및그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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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
1. 청구인
1. 이름
○○주택건설(주)
2.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선정대리인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5. 피청구인
마포구청장
6. 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청구대상인 처
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
내용일자)
94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금 ○원
8. 처분있음을
안날
1994. ○.○.
9.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10. 처분취지의
고지 유무
유
11.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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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서설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은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1)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청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2) 심판청구사항인 구체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3) 청구기간내에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 4) 처분청 또는 관할재결청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으로서 요건심리 결과가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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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지침, 제 규정에 의한 제반 사무처리의 적부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하고 부정과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자체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 감사계획에 의거 연1회 실시한다.
2. 특별감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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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지침, 제 규정에 의한 제반 사무처리의 적부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하고 부정과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자체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 감사계획에 의거 연1회 실시한다.
2. 특별감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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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자 까베
1. 들어가며
1791년에 통과된 샤뻴리에법(Le Chapelier Law)은 노동조합의 결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英國의 결사금지법과 대체로 유사했다.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복종과 그들의 권리제한을 더욱 강요당한 결과 피고용자들은 거주지나 직장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고용주가 기록토록 되어있는, 일종의 노동자수첩을 소지 하여야만 했다. 그러한 조처들은 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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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합병과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1. 회사의 합병으로 노동조합도 동일한 변동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회사와 노동조합은 법률상 별개의 독립된 주체임. 노동조합은 사단으로서 조합원이라는 존립기초를 통해 존속하게 되나, 기업별 단위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당해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여 기업의 존립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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