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담당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자본금
담당FAX번호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및 내용
사업구역
사업용 주요
설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
1.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의 행태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은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2.요건
(1)시장의 획정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