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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식회사 ( )를 본부(갑)로 하고 ( )를 가맹점(을)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 )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가맹점의 가입)
본부는 가맹점인 아래 점포에서 본부가 제공하거나 본부가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가맹점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본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한다. 가맹점은 주방 기기, 집기 부품 기타 본부가 지정한 점포 운영 비품을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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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식회사 ( )를 본부(갑)로 하고 ( )를 가맹점(을)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 )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가맹점의 가입)
본부는 가맹점인 아래 점포에서 본부가 제공하거나 본부가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가맹점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본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한다. 가맹점은 주방 기기, 집기 부품 기타 본부가 지정한 점포 운영 비품을 구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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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주식회사 ○○○를 “본점”(이하 “갑”이라 함)로 하고 ○○○를 “가맹점”(이하 “을”이라 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을”의 가입)
1. “갑”은 “을”의 하기 점포에서 “갑”이 제공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을”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갑”은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한다.
2.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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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기호
번호
(S)RM
ARM
양도담보계약서
채무자
담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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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수량,납부할 세액 등을 기록한 납세 담보해제 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납세 담보해제 명세서
세무서:
과: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세목코드
납부기한
납부할세액
담보제공일자
담보수량/면적
담당자
성명 (법인명)
세목명
발행번호
담보제공사유
담보제공기한
담보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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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기한의 연장, 세금의 연부연납 등을 위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제공서
성명
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상호
: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담보제공사유
담보의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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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제공인 (서명또는 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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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관련 검토
1.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종래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나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범위에서 그 소유권을 보유할 채무를 진다는 신탁적 양도설이 통설이었고, 소수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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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담보물권
Ⅰ.개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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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는 담보제공[허가신청, 신고]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
2. 신청내역
3. 담보제공자
4. 담보취득자
5. 담보물 종류
6. 소재지
7. 수량
8. 담보가액
9. 담보제공기간
10. 담보제공사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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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1.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담보에 충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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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1.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담보에 충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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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와 관련된 법적 사항 연구
1. 법적 구성
(1)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종래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나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범위에서 그 소유권을 보유할 채무를 진다는 신탁적 양도설이 통설이었고, 소수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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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납세담보제공서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제공서
제공인
①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⑤상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⑥세목
⑦ 연도기분
⑧국세
⑨ 가산금
⑩ 체납처분비
⑪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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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 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다.
* 담보의 제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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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 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다.
* 담보의 제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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