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부동산조사명령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20 년월 일까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등기부등본,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내용과 달라진 부동산 현황
2. 기타 매각조건을 변경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
20 년월일
판사 (인)
[부동산 윤리와 도덕] 부동산업에 있어 윤리, 도덕의 관계
목차
Ⅰ. 부동산업에 있어 윤리 · 도덕의 관계
1. 부동산에서의 윤리란 무엇인가?
(1) 전문가 윤리 첫째: 규칙 윤리
(2) 전문가 윤리 둘째: 종점 윤리
2.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
(1)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 참여자들의 행위
(2) 부동산업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사건과 윤리적 행위의 함축적 의미
(3) 부동산 종사자..
전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무서
검인
No.
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수
건물 :평 대지 :평 기타 :평
전세(보증)금
월세금 원정(매월 일 지불)
2. 계약조건
제1조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2조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
4.1 부동산종합대책 종합분석
목 차
1
4.1 부동산대책 내용 및 분석
13
기대효과 및 영향!!!!
34
생각 및 의견
4
목 차
5
기존 정책과의 비교 분석!!!
57
LTV와 DTI정의 및 의견!!!
78
분양가 폐지에 대한 생각!!!
8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최초 내집마련 지원 강화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지원 강화
4. 1 부동산 종합 대책 내용분석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주택 공급 축소
주택 리모델링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지목
구조․용도
면적
면적
㎡(평)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
외국환 거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일
국내거소
부동산 매각자금 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양도가액(원)
양수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환거래규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의 법적 성격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
- 목 차 -
Ⅰ.서론(문제제시)
Ⅱ.본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주택거래신고제
2. 4대 개혁법안 주요내용에 따른 목적과 의의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2)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법안
3) 주택가격 공시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