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5호서식]
위험물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전화번호
③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④소재지
⑤지정번호
⑥ 지정연월일
⑦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소방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탱크안전 성능시험자 변경을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
세무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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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① 기업조사
대상여부
해당있음 □
해당없음 □
관할세관-출장소
-
지정번호
지정일자
※ 관리번호
②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 등록 번호
③수입신고
※번호
세관
부호
일련번호
신고일자
주소 주소(회사)
상호 회사 이름
성명 사용자 이름
⑤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되는 단위 가격결정 근거
∘세칙 제28조 제1항 제1호 □
∘세칙 제28조 제1항 제2호 □
∘
제조면허증입니다.
( )제조면허증
근거: 주세법 제6조 및 제7조
신청자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본점소재지)
제조장위치
제조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당초면허연월일
면허번호
년월 일자 제조면허신청에 대하여 주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함
년월일
세무서 장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0. 5. 26> (앞쪽)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④ 주민 등록 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0. 5. 26> (앞쪽)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④ 주민 등록 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각..
[별지제9호서식]
중매인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본적
주소
소소시장
주민등록번호
성명
.. .생
업무구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정도매추천서 1통.
2.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2.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
제1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별지제9호서식]
중매인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본적
주소
소소시장
주민등록번호
성명
.. .생
업무구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정도매추천서 1통.
2.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한국의 독점금지정책] 우리나라 독점금지정책의 전개과정, 목적 및 구성, 운용, 규제, 운용과 개선과제
목차
한국의 독점금지정책
Ⅰ. 독점금지정책의 전개 과정
Ⅱ. 독점금지정책의 목적 및 구성
Ⅲ. 독점금지정책의 운용
Ⅳ. 시장구조의 규제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2) 시장지배적 품목의 지정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금지
4)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