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주택을 골라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주택
임차인이란?
②집세를 내고 빌려 쓰는(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차한 주택 공간 중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생략
(2) 임대차라야 한다.
남의 집을 빌리는 방법에는 전세금을 맡기고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와 등기..
건물 수리 청구서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지난 1999년 7월 장마이후 지방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빗물의 누수가 심하니 조속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실상 임대목적물의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은 위 지붕누수로 인하여 장롱의 일부가 썩는 등 가재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생략)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
소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구○○동 ○의○○○빌딩 ○○○호
피고1. ○○○
2. ○○○
3. ○○○
피고들 주소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00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53,444,231원 및 이에 대한 199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목적
임차보증금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세부내용>
주택임대차의 세부문제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는 전세권과 임차권(賃借權)이
생략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생략
임대인의 권리,의무:
①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
임대료청구서
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다음에 기재하는 건물에 대하여 기재조건과 같이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청구인은 ○○년 ○월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약정한 날짜에 지불하지 아니하고 연체하고 있으며 연체된 임대료는 ○○만원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본 계약 조항중 임대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경영하는 말미기재의 ○○유흥장을 본 계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일체의 설비를 완비한 채 을에게 임대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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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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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하기에 서명 날인한다.
년월일
임대인△..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대여 기계 고장에 대한 보상금 청구 명령
요약
기계를 임차한 업체에서 고장을 내고 알리지 않았을 경우, 기계 대여 업체에서 기계 수리비와 경제적인 손실금을 청구하는 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0○○년○○월○○일부터 ○○월○○일까지 귀사는 당사로부터 ○○기계 ○○대를 임차하셨습니다. 그러나 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상호
(법인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⑥ 공장소재지
( 전화 :)
⑦제작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