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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9Pages )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문개정 2000.3. 6 농림부령 제135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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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단,재단)설립허가심사기준 ( 2Pages )
법인(사단,재단)설립허가 심사기준 가. 목적사업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에 맞는지 여부 나. 목적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재정적 부담능력 여부(재단법인-출연재산 3억이상) 다.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및 임원이 목적사업과 관련여부 라. 목적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도모하여야 함 마. 목적한 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여부 바. 임원중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1/5을 초과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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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신고서 ( 1Pages )
상속재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고내용 피상속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상속개시 년월일 년월일 ⑧상속개시원인 ⑨직업 상속세과세재산상속재산 법정상속재 산 원 (별지제7-1호 명세서 첨부) 부양가족공제내역 성명 생년월일 직업 피상속인 과의관계 불구폐질 사유 공제액 유증재산 원 (별지제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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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 1Pages )
[별지제25호 서식부표2] (2000.4.3. 개정)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구분 금액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 ① 전연도출연 재산운용소득 ② 사용기준액 (①× 70 ) 100 ③ 1년내사용실적 ④ 과부족액 (③-②) 20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당해 사업연도 과부족액(④)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직전사업..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 1Pages )
[별지제25호 서식부표2] (2000.4.3. 개정)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구분 금액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 ① 전연도출연 재산운용소득 ② 사용기준액 (①× 70 ) 100 ③ 1년내사용실적 ④ 과부족액 (③-②) 20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당해 사업연도 과부족액(④)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신용보증기금법 ( 12Pages )
신용보증기금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이 法은信用保證基金(이하 基金 이라 한다)을設立하여 擔保能力이微弱한企業의債務를保證하게 하여 企業의資金融通을 원활히 하고, 信用情報의 효율적인 管理․運用을 통하여 건전한 信用秩序를 확립함으로써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4․8․7] 第2條 (用語의定義) ①이 法에서 企業 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法人과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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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43Pages )
[별지 제40호 서식(1)] (03.4.14.개정)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제40호서식(4)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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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 2Pages )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1. 들어가며 ‘인격(또는 법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권리 능력’이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인격이 있는 존재에 국한된다. 민법은 모든 살아 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
리포트 > 법학 |
 기금설립인가신청서 ( 2Pages )
[별지제1호서식] (앞쪽) 기금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기 금 ①명칭 ②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대표자 ③성명 (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직책 준비위원회위원 ⑦근로자측 ⑧사용자측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분사무소 ⑨소재지(전화 :) ⑩대표자성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 4Pages )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Ⅲ 결론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사회복지법인을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에 따라 분류하면 1970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주무관청의 장이 허가하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
리포트 > 사회과학 |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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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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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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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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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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