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문개정 2000.3. 6 농림부령 제135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금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이 法은信用保證基金(이하 基金 이라 한다)을設立하여 擔保能力이微弱한企業의債務를保證하게 하여 企業의資金融通을 원활히 하고, 信用情報의 효율적인 管理․運用을 통하여 건전한 信用秩序를 확립함으로써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4․8․7]
第2條 (用語의定義) ①이 法에서 企業 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法人과 이들..
[별지 제40호 서식(1)] (03.4.14.개정)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제40호서식(4)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전연도..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1. 들어가며
‘인격(또는 법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권리 능력’이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인격이 있는 존재에 국한된다.
민법은 모든 살아 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Ⅲ 결론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사회복지법인을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에 따라 분류하면 1970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주무관청의 장이 허가하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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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 :)
⑥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관청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수수료
없음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단법인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