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기부상 권리분석을 위한 양식
등기부상 권리분석표
종류 접수일자 금액 말소/인수 기 타 |
|
|
|
|
|
 |
|
| 경력임원의 경력요약
성명경력회사 비고
회사명 등록종목
및번호 직위 등기부에
붙인번호 등기부상 경력기간
선임일자 해임일자 기간
.... |
|
|
|
|
|
 |
|
| 【별표5】
경력임원의 경력요약
성명
경력회사
비고
회사명
등록종목 및 번호
직위
등기부에 붙인번호
등기부상 경력기간
선임일자
해임일자
기간
.... |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 98가단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도○○군○○면 ○리 40
등기부상 주소 같은 면○○ 4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도○○군○○면 ○리○ 대지 ○○평방미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 접수 제○○○ |
|
|
|
|
|
 |
|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의 소장
소장
원고△△△
○○시○○구○○동○
등기부상 주소 ○○시○○구○○동○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1. ☆☆☆
○○시○○구○○동○
2. ♡♡♡
○○시○○구○○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등기회복등기 청구 |
|
|
|
|
|
 |
|
| 건설회사 임원경력 요약(7년) 작성 서식입니다.
임원경력요약(7년)
성명
경력회사
비고
회사명
면허(등록)종목 및 번호
직위
등기부에 붙인번호
등기부상 경력기간
선임일자
해임일자
기간
... |
|
|
|
|
|
 |
|
| 회사 소재지 약도 작성 서식입니다.
회사 소재지 약도
면허취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공사업
면허번호
제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등기부상
서울 구동(B/D층(호))
실제영업소
약도(상세히 작성요망)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토지조서
대한 의견서
□보상청구
편입토지의 표시
위치
면적
㎡
지목
등기부상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견서
제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견 내용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
|
|
 |
|
| 소유권 환원관련 결정 및 보충 내역 등을 기재한 사후관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소유권 환원관련 사후관리대장
소유자
관련부동산
사후관리할 사항
결정내역
처리전말
결재
주소
소재지
결정(수보)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목
수량
등기부상 취득일
실제취득일
결정일(수보일)
결정(수보)내역
... |
|
|
|
|
|
 |
|
| 동일인 보증서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955-9
공장용지 989.7평방미터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성명과 생년월일
OOO
본적
주소
OO시 OO구 OO동 56-1 OO아파트 106-602
등기부상 성명과
주소
OO시 OO구 OO동 642-64
보증의사유
위 신청인은 부동산취득당시 주소를 OO시 OO구 OO동 642-64
으로 잘못 신청하였던 것이나,
위 신청인은 동일인이 틀림없으며 만일 이로 인하.. |
|
|
|
|
|
 |
|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1. 견해의 대립
(1) 절차법설(절차에 위배한 후등기 무효)
형식적으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부등법 15, 5.. |
|
|
|
|
|
 |
|
|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I. 서설
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무효에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
2. 인정근거
① 제200조와의 균형(더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는 이상)과, ②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할 개연성 높다(공동신청주의, 각종 서면제.. |
|
|
|
|
|
 |
|
| 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I. 들어가며
1. 의의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2항)
2. 신탁과 신탁등.. |
|
|
|
|
|
 |
|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O동 0000 - 00
대 105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명의신탁해지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등기
의무자
OOO
000 .. |
|
|
|
|
|
 |
|
| 유증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 - 00
대 49 평방미터
2. OO시 OO구 OO동 000 - 00
대 26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유증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유증자
(고) OOO
등기부상주소 : OO시 OO구 OO동 000
사망장소: OO시 OO구 OO동 000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