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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양식
(이득상환청구)
청구취지
청구금액：(기본금액)금원
(지연손해금) 비율：연 5푼 ( )
기간 부터 까지
청구원인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
2. 원고의 수표취득 경위
(1)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의 취득 ( )
(양수일자) (양도인)
(2)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취득 ( )
(양수일자)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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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소지인이 위의 소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소구권행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구권을 상실하고,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채권도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더 이상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어음채무자,소구의무자 중에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자에게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이때 쓰는 양식입니다.
청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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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상환청구권
Ⅰ.의의
1.개념
어음권리상실에 대한 특별한 구제수단으로 형평의 견지에 입각한 제도로 어음상권리소멸 후 어음소지인이 어음관계자들의 원인관계와 자금관계를 추급하여 어음상권리소멸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취지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어음법의 기술적, 형식적 해결에 대하여 상식적, 실질적 수정을 시도한 것으로 소구절차는 엄격하고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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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이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의의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이나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권리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소지인이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지급보증인 등 증권상의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어음법 제 79조, 수표법 제 63)
2) 제도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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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
1. 청구적격
(1) 요건
청구권이 장래이행의 소에 적합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 법률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한부․정지조건부 청구권,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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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장래의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이에 반해 현재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제2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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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제201조[제548조
(1) 제141조, 제748조
미성년자,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
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
매매
[설명] 사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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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１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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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
1. 민법상 무효의 의의 및 일반 효과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 예컨대 어떤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소유권이전채무나 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결한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와는 다르다. 무효인 법률행위도 무효 사유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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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나 행위 ;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강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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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재산, 피해자, 상의, 상, 경우, 강도죄, 이익, 행위, 강, 재물, 성립, 강도, 이득, 취하, 죄, 가하다, 반항, 억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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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푸어와 경기침체현상
서론
‘하우스푸어’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환능력 이상으로 무리한 대출로 받아 집을 사, 이자와 원금 부담으로 인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내 집 마련의 꿈, 수도권 집중 현상의 지속, 투기 심리 상승, 정부의 정책과 같은 원인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계속하여 상승하던 시기, 국민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 생각했고, 주택을 사고자 했던 수요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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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
- 90년대 후반 미국경제는 IT 호황으로 고성장을 달성하면서도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를 유지하는 호경기를 유지
- 중국효과가 크게 기여
-]그러나 IT 버블붕괴 이후 미국 FRB(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에서 2001-2004년까지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
-]]이로 인해 투기수요에 의한 부동산 투자붐이 형성되어 주택가격상승 : 금융자본주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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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서설
1 의의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회피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이다.
2 관련청구소송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로서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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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1)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이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게 되는데 대하여, 손해배상.원상회복청구소송 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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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급여비용
목차
[의료급여법] 급여비용
I. 급여비용의 부담
II.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III. 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환 등
1. 대불과 상환
2. 대불금의 독촉
IV.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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