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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변경)허가신청서 및 신청처리절차(2면)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변경)허가신청서
업체명
사업의 종류
위치 및 구역
사업개요
행위내용
항공법 제9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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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개발/이용 내용
시설설치 내용
양수설비 내역
영향조사기관
착공예정일
공사예정 시공업체명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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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등 하천에 관한 각종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하천명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면적
점용(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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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개정 99. 3. 26>
(앞쪽)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
청
내
역
⑤허가 대상 행위
⑥행위대상지역의 위치면적
(면적 :㎡)
⑦행위의 규모내용
⑧행위의 목적 및 운영·관리방법
⑨행위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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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사업)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
청
내
역
⑤허가 대상 행위
⑥행위대상지역의 위치면적
(면적 :㎡)
⑦행위의 규모내용
⑧행위의 목적 및 운영·관리방법
⑨행위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습지보전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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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업)허가사항변경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행행위란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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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형질변경/공작물설치/물건적치/토석채취/토지분할)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허가신청사항
1-1. 위치
1-2. 용도지역
2. 신청내용
2-1. 공작물설치
2-2. 형질변경
2-3. 물건적치
3. 개발행위목적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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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및 주변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2면)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토지의 형질변경
□ 다년생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 □ 가축의 사육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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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보전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사업)허가를 받기위한 양식입니다.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사업장 소재지)(전화: )
신청내역
⑤허가 대상 행위
⑥행위대상지역의 위치·면적(면적 :㎡)
⑦행위의 규모·내용
⑧행위의 목적 및 운영 관리방법
⑨행위기간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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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의 상무외행위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사건본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 ○년 ○월 ○일 귀원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선임되어 위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2. 그런데 이번 위 회사의 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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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의 상무외행위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사건본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 ○년 ○월 ○일 귀원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선임되어 위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2. 그런데 이번 위 회사의 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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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999. 7 23, 2002. 8 12>
(앞쪽)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한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청사항
④신청목적
⑤신청면적
⑥신청사유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조성 또는 초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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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업(신규/재/조건부)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행행위란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4조 제1항(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규/재/조건부) 허가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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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보전지역의 하나로 이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등 여러 규제사항이 따릅니다. 이때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전용허가를 받기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신청사항
점용목적 및 사유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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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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