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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확산배경 및 영향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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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확산배경 및 영향요인
一. 서론
한국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
는 것이며, 둘째는 이 제도를 통해서 축적된 기금을 생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
과 고용확대에 이바지하자는 것이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197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
으나 유류파동에 따른 경제불황으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회를 통과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1992년 1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로 확
대되었고, 1995년 7월에는 농어민과 농촌지역주민(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외의 자영업,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포함)에게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되었고, 2003년 7월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1개월
이상 임시직 근로자, 월 80시간 미상 시간제 근로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
환하였다. 한편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는 40%로
인하하기로 했다.
二. 본론
1) 국민복지연금법 도입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이 성공적으로 마무린 된 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년)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생활개선, 중화학공업의 육성, 사회보장 확
충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게 되었
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들인 제조업 근로자 수의 확대, 인구의
도시집중화, 핵가족화, 노령인구의 증가, 폐해발생의 증가 등은 사회복지 차원의 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시장의 주류를 형성했던 당시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은 가족의
생계와 자녀교육에 소비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노후생활대책에 대한 사회보장 요구가 증
대되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사회보장 연금제도를 소비성 복지제도로만 인식하였다. 따라서 연
금제도의 도입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대통령과 고위 경제계획 담당자들을 어떻게 설득
하느냐가 당면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이 사회적 측면은
물를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연금제도 도입방안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 ․사회 여건으로 보아 단기적으로
는 국민의 조세저항이 점차 강해지고 또한 민간저축을 재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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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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