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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개념과 형태 및 기능과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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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개념과 형태 및 기능과 특성
1. 사회보장의 개념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를 가능케 했다. 사회보장
이란 용어는 자본주의 체계의 모순에 의해 야기된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위험을 해결하
기 위한 국가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사람
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으나, 실직, 산업재해, 퇴직 등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노출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도
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자본주의의 발달은 생산성 증가를 가져와 사회보장에 요구
되는 재원확보를 가능케 했다. 또한 국민이 선거에 의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발달, 지배층을 위협하는 노동세력의 등장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사회보장이란 의미는 시대, 국가,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맨 처음 사
회보장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 Act)이다. 미
국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개인의 생계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사
회적 가치를 신봉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미국인의 이
러한 가치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공황은 단시간에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게 했다. "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1928년 850억 달러에서 1932년 370억달러로 줄어들었으며, 실업자는 1930년 300만 명에서 1933년 1,5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미국인의 가치관을 변화시켰으며, 사회보장에 대한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루스벨트(Roosevelt)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7년간(1933-1939년)에 걸친 뉴딜정책(New Deal)을 채택하였다. 뉴딜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1934년 경제보장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ecur)를 창설하였다.
이 위원회는 실업자 취업촉진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을 통한 줘업기회 증대는 물촌 정부주도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주장하였다.
또한 실업자의 생계보장은 물론 그들의 구매력 창출을 위해 조속한 실업보험 실시를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들이 반영되어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사회보장법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 사회적약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노령 ․유족보험(OASI: Old Age and Survivors Insurance), 주정부가 주관하는 실업보험(Unemployment Compensation), 아동복지(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요부양 아동가족부조) 노인복지(Old Age Assistance: 노인부조), 장애인복지(Aid to the Blinds: 시각장애인에 대한 원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Witte, 1962)."원래 노령 ․유족보험에 건강보험도포함해 노령 ․유족․건강보험(OASHI)을 신설하려고 노력했으나 의사들의 반대에 의해 건강보험은 포함시키지 못했으며~ 산업계해보험(Workers'Compensation Insurance)은 1908년이미 산업계해보험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사회보장법이 추구했떤 사회보장은"재해, 실직, 퇴직, 주된 소득자의 사망등으로 감소․상실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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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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