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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사회보장제도의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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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1. 사회보장의 원칙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원칙, 국제노
동기구(ILO)의 주요 원척,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총력전 양상의 전쟁에 참여한 군인과 시민의 사
기 앙양을 위해 전쟁승리 이후의 국가계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해 룬비되었
다. 이러한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1940년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베버리지가 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국민을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는 의도에 의해 종합적 복지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1942년 12월에 발간되었다. 이 보고
서는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새로운 모습으
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이상과 현실을 잘 절충시킨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베버리지는 국가재건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다섯 가지의 사회악凉ve giants)을 제시했다.
그 다섯 가지는 빈곤(wants), 질병(disease) 나태(idleness)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이다. 이 다섯 가지 악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1)빈곤에 대한
소득보장, (2) 질병에 대한 의료보장, (3)나태에 대한 정신교육,(4)무지에 대한 교육,(5)불결
에 대한 보건 ․위생 ․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중 빈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방
식으로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와 자발적 민영보험(voluntary insurance)이 포함될 수있지만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1) 균일한 생계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사회보험의 첫째 원칙은 실업, 장애에 의해 중단되거나 퇴직에 의해 상실된 소득의
양에 관계없이 보험급여의 액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
로 인한 영구적 장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원척은 소득보장의 기본목표가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의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작업환경에 의해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중단이나 상실 이전의 소득을 보장해
야 한다는 것이다.
(2) 균일한 기여금(flat rate of conthbution)
사회보험의 둘째 원칙은 노동자나 사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그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보험 가입자는 빈부에 관계없이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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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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