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체계의 개편과 변천 및 배경, 재구축과 공공성 확보방안
목차
Ⅰ. 노후, 불량지의 특성과 생성요인
1. 노후, 불량지의 개념
2. 노후, 불량지 발생의 원인과 과정
3. 노후, 불량지 발생의 한국적 상황
Ⅱ. 노후, 불량지의 특성
Ⅲ. 도시정비사업의 변천과 배경
1. 철거, 이주단지 조성 및 시민아파트건설(1950년대 후반70년대 초)
2. 양성화사업과 현지개량사업(1968~73)
3. 자력재개발(1973~), AID차관재개발(1976~), 위탁재개발(1978~80)
4. 합동재개발(1983)
5. 재건축(1987~), 주거환경개선사업(1989~)
Ⅳ. 도시정비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성 확보방안
1. 도시정비제도 체계 재구축의 필요성
1) 주택재개발, 개량의 정책적 중요성 증대 및 새로운 정비수요에 대응한 효과적 노후, 불량주택 정비제도 미비
2) 노후, 불량주택관련 제도들의 일관성 부족
3)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효만료 및 도시재개발법의 구조적 한계
4) 노후불량주택정비사업에 의한 도시환경 및 기능의 질적 저하
5) 노후불량주거지 저소득원주민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적합한 정비 모델 및 수법 결여
2. 제도개선 방향
1) 법체계의 합리화
2) 사회, 경제적효과의 극대화
3) 계획적 정비체계의 강화와 난개발 방지
4) 사업추진절차의 합리화
Ⅴ. 참고문헌
Ⅰ. 노후, 불량지의 특성과 생성요인
1. 노후, 불량지의 개념
도시의 특정 부분이 노후 또는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면이 크
다. 노후 혹은 불량하다는 판단의 기준은 해당 지역의 경제수준, 문화, 기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나라 도시재개발법에서의 재개발대상지역 지정기준은 화계위험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단위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가 과소하거나,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제대로 도시기능을 발휘할 수 없
는 경우, 건물 자체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하고 도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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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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