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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도시정비의 공공성 실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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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도시정비의 공공성 실현 방안
목차
Ⅰ. 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나
Ⅱ. 공공성 확보에 관한 문제인식
1. 빈곤층의 재인식
2. 국민의 인식
1) 저소득층 주거문제의 국가개입
2) 주거관련법 체계의 정비 방향
3)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빈곤대책
3. IMF 체제 이후의 상황변화 인식
4.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문제
Ⅲ. 여건변화 예측과 공공성 실현 방안
1. 여건변화 예측
2. 공공성 실현 방안 모색
Ⅳ. 결론
* 참고문헌
Ⅰ. 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나
저명한 사회정책학자인 마샬(T. H. Marshall)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
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
게 하여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조치라 했다(Marshall,
1950). 이 말은 국가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
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해석된다. 시민에게 이러한 조건과 환경
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건, 교육, 주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야 한
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으로, 국민은 위생적인 생활
보장과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
며(의무교육) 그리고 적정한 주택(adequate housing)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함을 들고 있다(Clapham, Kemp and Smith, 1990).
1976년과 1996년 20년을 주기로 유엔(UN)은 두 차례 하비타트(Habit
I and H)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인간 정주문제를 다루는 가장 큰
규모의 전세계 국가대표 및 전문가, NGO들이 참여하는 회의다. 이 회의에서
거듭하여 강조되고 결의된 것은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며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회의를 통해 유엔은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바 이것이 인간 정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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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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