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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기능과 규제 및 감독, 정보의 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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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기능과 규제 및 감독, 정보의 비대칭성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기관의 기능
1. 자산전환
2. 비용절감
3. 지급결제수단창출
4. 통화창출
Ⅲ.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1.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종류
1) 가격규제
2) 진입 및 퇴출규제
3) 건전성규제
4)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5)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2.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Ⅳ. 정보의 비대칭성
1. 역선택
1) 중고차시장에서의 역선택
2) 채권시장에서의 역선택
3) 대출 및 예금시장에서의 역선택
2. 도덕적 해이
1) 주주-전문경영인 사이의 도덕적 해이
2) 대출고객-은행 및 은행-예금고객 사이의 도덕적 해이
* 참고문헌
Ⅰ. 서론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자금을 중개하는 경제주체를 금융기관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은 간접금융 (indirect finance)을 담당하는 금융중개
기관(financial intermediary)과 브로커(broker)나 밀러(dealer)와 같이
직접금융(direct finance)을 도와주는 시장중개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 금융 기관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금융 중개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융기관은 자금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금융시장에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줄이고 금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씨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한, 금융기관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정부는 여러 가지 험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여러 기능과 금융
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의 비대칭적인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핀의 문제는 금융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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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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