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결정-형의실효선고신청
|
|
|
 |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초○○ 형의 실효선고 신청
신청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번지
주문
피고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신청인은 서기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를 받았으나 그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였으니 위 재판의 실효선고를 구한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실효선고를 할수 있는 재판이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경우 당해 재판을 말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신청이유에서 들고 있는 징역형의 선고 및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은 그 집행유예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동법 제65조에 의하여 동형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음이 법률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신청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자가 아님이 신청이유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있어서도 동 형의 선고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37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
|
|
 |
|
|
|
|
|
|
|
|
|
|
|
| |
|
|
|
2007.11.30
1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