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접견신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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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접견신청원
한글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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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변호인접견신청원
즉시
칭호번호
성명
사건명
국선사선별
목적
형사소송법 제34조, 행형법 제18조에 의거 위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합니다.
년월일
변호사:
주소:
○○교도(구치, 감호) 소장 귀하
수형자와 외부와의 접견 제한원리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기록 열람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수사와인권보호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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