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수선유지비의용도구분
서식 > 행정민원서식
공공임대주택수선유지비의용도구분
한글
2007.12.28
1페이지
1. 공공임대주택수선유지비의용도구분.hwp
3. 공공임대주택수선유지비의용도구분.pdf
2. 공공임대주택수선유지비의용도구분.doc
공공임대주택수선유지비의용도구분
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당자:
소분야:
전화번호 :
제목: 공공 임대주택 수선유지비의 용도구분

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의 용도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화재보험료, 기금융자금 이자 및 대손충당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중에서 수선유지비는 임대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함. 반면,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선유지비는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선유지비별로 구체적인 항목 및 항목별 부담주체 등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수선유지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임대차인간에 별도 약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임 (주정 58507-132, '97. 1. 22).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과 공급의 문제.. [사회문제]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는 필요한가? 후분양시장_후분양_후분양제_미국후분양_일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합..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참여 현황과 문제점
공공임대주택의화재보험료부담주체 전세권설정계약서(상세예제)
표형식 표준임대차계약서 [건축설비] 아파트와 한옥의 LCC분석
국민임대주택사업의_비용-편익_분석 부동산 임대사업 제안서(완성본)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을)
 
보관증발급사무취급요령
공사준공보고서
공사준공보고서
해촉증명서(국민건강보험관리..
불공정행위여부확인서
영업시설기구및설비개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