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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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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전문의 과목을 전문외 의사가 진료한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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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阪地裁昭和 61. 6. 12.판결(判時 1236호 105쪽)은 외과 전문의의 생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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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구급환자를 담당하는의사가 외과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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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와 같이 응급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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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의 과목을 비전문의가 치료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추정되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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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측이 손목 절단수술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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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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