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비교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생략
1.귀책사유
양책임 모두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생략
2.과실의 입증 책임
불법행위책임로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조문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생략
3.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 중 고용의사
생략
4.면책특약의 효력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와에서 면책특약의 효력에 차이가 있느냐?
생략
6.소멸시효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의 채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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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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