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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사실상 추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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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협의의 사실상 추정론은 갑이라는 사실이 있을 때는 을이라는 사실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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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추정을 하여 인관관계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경추추간판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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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과관계의 부정이나 단절을 사실상 상대방에게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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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41세 9개월 남자)는 흉추 7번과 8번 사이의 척추결핵으로 진단되었다. 척추결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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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원인 중 척추신경을 수술칼로 손상 시키거나 척추신경에 수술기계로 강한 압박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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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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