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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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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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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생략
②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생략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생략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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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차권등기의 기재사항)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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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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