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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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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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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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6,454,180원
동 방위세 금 21,431,880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0,238,550원, 동 방위세 금
72,054,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청구취지
4.청구원인
5.입증방법
6.첨부서류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
부과처분취소
결정서(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장-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이의신청서(종합소득세부과처분)
종합소득세
항소장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장(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부과철회현황
특별대리인선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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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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