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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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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29(화) 11시 언론브리핑 참고자료]
2008「주민번호 클린 켐페인」관련 Q&A
캠페인 진행과정 관련 Q/A <목차>
1.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이란
2. 최근 옥션 등 인터넷사이트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한 견해는
3.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사용의 제한 계획은
4. 이번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할수 있나
5. 이번 캠페인은 최근 옥션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퇴로 인해 마련된 행사인가
6.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를 상시제공 할수 없나
7. 지난해 캠페인에서 국민들의 참여현황과 주민번호 도용신고 건수는
8. 금번 캠페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이트 수는
9. 주민번호만 알면 누구나 이용내역을 확인 가능한 가
10. 주민등록 세대주정보 인증 이란
11. 주민등록정보 인증시 연령 제한을 둔 이유는
12. 주민등록정보 인증시 보안상 문제는 없는가
13. 전화로 회원탈퇴 요청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14. 회원탈퇴를 원할 경우 일괄 삭제를 해줄 수는 없는지
■ 캠페인 진행과정 관련 Q&A
1.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이란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사이버 상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언제, 어디서, 어떤목적으로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 등에 이용된 내역을 무료로 확인해 주고
○ 본인이 휴면상태에 있는 회원ID 및 주민등록번호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의 캠페인 임
2. 최근 옥션 등 인터넷사이트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한 견해는
○ 이번 옥션 사태 등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아울러,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3.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사용의 제한 계획은
○ 지난해에 주민등록번호, 말소제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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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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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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