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보도협조일 : 2005. 10. 8(토) 조간 및 석간
자료배포일 : 2005. 10. 7(목)배포 : 정책홍보담당관실(전화2020-5061)
생산부서 : 제대군인정책과(전화2020-5314) 과장 : 민병원 사무관 : 이희원
▣ CBS뉴스「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은 1/3도 못해」해명자료
◈ 10. 6(목)일자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
○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장기복무 군인의 제대가 잇따를
전망이나 정부가 아무런 계획이 없다
○ 취창업 지원실적 저조
- 취업률 15%, 창업률 38%
○ 국무총리소속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실효성 의문
※ 기사 전문 <별첨1>
▣ 기사의 지적처럼, 전문성과 경쟁력이 강조되는 고용환경, 제대군인의 직업능력부족, 관련부서간 연계부족 등으로 제대군인의 취창업 실적이 다소 미흡하나
▣ 정부의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관련하여
❍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방개혁에 대비하여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정책이 강화되었음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으로 시행할 과제를 채택추진 중임
※ 5대분야 41개 과제(진로지도상담 기능 강화, 취창업 역량제고, 공공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제공, 생활안정지원 제도 확대 및 사회-군-사회 연계시스템 구축)
❍ 국가보훈처에서는 2004년 제대군인정책관실을 제대군인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본격적인 제대군인지원정책을 추진중임
-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민간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한 진로지도상담 전직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공공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취창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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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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