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자료
이 자료는 1월 25일(수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작성과
심결지원2팀
작성자
팀장 박정원, 구상모 사무관
전화번호
502-0494/5, (구내) 4680
공정위 법률자문서비스(사전심사청구제), 기업들 반응 좋아
- 시행 1년만에 미국, 일본보다 이용실적 높아 -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04년 12월 도입한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사전심사청구 건이 증가하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 증가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사전심사청구제란 (별첨1 참조)
․ 사전심사청구제는 일종의 법률자문서비스로, 사업자가 계획 중인 특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관련 법 위반여부를 물어오면, 심사하여 적법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제도
․ 심사결과 적법하다고 인정한 특정행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법위반으로 문제 삼지 않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 상담과는 다름
이용실적은 ’05년 상반기 20건, 하반기 15건 등총 35건이 청구
- 10건 내외의 미국이나 5건 수준의 일본에 비해 이용실적이 높은 편임
사전심사청구를 한 적이 있는 사업자(27개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83.3%로 호응도 또한 높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만족도 조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도록 동 제도를 수요자중심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
개선내용에는 전산시스템을 정비하여 온라인상으로 사업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구절차를 간소화와 동시에, 청구인이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처리결과를 유형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사업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처리 실적>
□동 제도 시행 이후 ’05. 12. 31. 까지 총 38건이 청구되어 35건을 처리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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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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