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장애 보상과 고엽제질환 장애등급 판정개선에 관한 연구
- 외국의 퇴역군인 질병보상과 한국의 고엽제질환 장애등급 판정개선을 중심으로 -
김태열 대구보훈병원(우수작)
임현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우수작)
제1장 서론/ 233
제2장 외국의 군복무와 관련된 주요 질환보상 / 234
제3장 외국의 상이등급 분류 / 254
제4장 장애등급 평가방법 / 258
제5장 한국의 보상 제도 / 261
제6장 결론/ 267
【요약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크게 연구된 바 없는 미국 등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제도 및 군복무 관련질환 및 추정질환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의료, 그리고 복지증진 등을 위한 발전방안 몇 가지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제대군인 질병연구센터의 설립이다. 제대군인을 위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장애, 상이 등의 인과관계의 입증과 역학조사 및 코호트 연구를 전담하기 위한 전문 연구센터로 국가보훈처 소속의 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연구센터의 주요 인적구성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예방의학과 의사 4인과 의사별로 역학 전공 보건학 석․박사 각각 1인씩을 두어 연구․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외 상담심리사, 심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활의료 인력 충원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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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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