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경제의 특성]
▶ 1978년 개혁·개방정책 ⇒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특징
① 시장경제 원칙을 충분히 관철
② 공유경제 위주의 전제하에 경제 발전
▶ 중국의 경제성장 추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오늘날 중국이 지향하는 경제체제는 개혁개방이론의 탐색과 실천을 통해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골격을 이루어 낸 것이다. 이는 국가의 거시적 경제조절 하에서 시장이 자원분배에 그 기초적 작용을 하는 것 이라고할 수 있다.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진정한 시장경제의 일종으로 시장경제 원칙을 충분히 관철하였다. 이는 곧 중국의 경제체제가 부분적 시장도, 반계획적 반시장도 아닌 완전한 시장체제라는 것을 말한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경제기능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둘째,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위주로 한 여러 형태의 경제주체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중국이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과 다른 점은 중국이 시장경제개혁에 있어서 대규모의 사유화를 실행하지 않아다는 것이다. 즉, 공유경제 위주의 전제하에 다양한 소유형태를 지닌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것을 말한다.
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매년 2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까지 중국의 경제성장은 10%대를 유지하며 이루어졌고 2008년 잠시 한자리수로 주춤하던 경제성장은 작년 2010년 다시 두자리수로 회복하였다. 2010년 중국 GDP 국내총생산은 39조 798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3%성장하였다. 산업별로는 1차 산업 4조 497억 위안(4.3%성장), 2차 산업 18조 6481억 위안(12.2%성장), 3차 산업 17조 1005억 위안(9.5%성장)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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