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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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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 보상금 지급
□ 재외동포법 내용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미 국적취득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함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 개정 법률 시행시 보상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
․개정규정 적용 배제
□ 보상금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국적상실자
- 국가유공자 및그 유족으로 등록후 국적상실로 제적된 자
․후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되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및그 유족으로 미등록한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미 국적취득자중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자
□ 보상금 종별 및 기산시기
보상종별 : 연금(기본연금, 부가연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기산시기 : 최초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달부터
□ 보상금 지급방법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본인 직접 수령
․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
․거래은행이 없는 경우 : 송금수표로 대체하여 거주지로 송금
- 지급 회수 :연 2회 (5월, 11월)
대리인 수령
- 지급처 : 거래은행 계좌
- 지급회수 : 매월 지급
※ 대리인은 과오불 발생시 본인과 연대하여 반환
□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신상변동 신고
보상금지급신청 및 신상변동신고요령 참조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정기 신상신고 보훈관서
- 최종 주소지 (보상금을 받던) 보훈지(방)청
□ 정기 신상신고서 미제출시
신상신고서 제출시까지 보상금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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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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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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