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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에스크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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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에스크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년 4월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에스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통신판매의 안전장치로써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QA]
1. 에스크로(ESCROW)제도란 무엇인가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 합니다.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원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입니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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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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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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