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展望및對策
(‘99. 12. 10, 국제업무2과)
1. 각료회의 中斷의背景
□2,000년 大選을 앞두고 勞動界의 볼모가 된美國과 다른 나라들간의 接點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
미국은 勞動基準과 무역과의 연계문제를 협상의제에 기필코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나라가 이에 강력 반대
반면, 反덤핑에 관해서는 EU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協商議題 포함을 지지하였으나 美國이 강력 반대
□對象議題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회원국간 意見折衷이 어려웠고 시간도 부족
EU, 일본, 한국 등은 포괄적 의제설정을 주장하였으나 投資․競爭 분야에 대한 미국과 개도국들의 반대가 심각
그린룸 협의시 農産物 분야 수출국․수입국간 입장조율에 너무 많은 시간 소비(16시간의 그린룸 협의중 반절을 소비)
□開途國․NGO의 影響力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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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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