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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라운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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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라운드 동향
1999. 8.
국제업무2과
目次
1. 背景………………………………………………………………1
2. WTO/뉴라운드 論議現況………………………………………3
3. WTO에서의 競爭政策論議……………………………………6
가. 序論
나. 協議機構및議題
다. 주요 論議事項
라. 우리나라의 對應體制및對應現況
4. 향후 만들어질 國際競爭規範의 모습 ………………………… 15
5. 展望및對策…………………………………………………… 19
6. 國內業界가 준비해야 할事項………………………………… 20
1. 背景
□ UR이후의 새로운 通商問題
흔히 경쟁라운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 문제는 사실 별도의 국제협상이 아니라 GATT/WTO 관할하에 매 10년 내외를 주기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多者間貿易協商(통상 라운드라 칭함)의한 협상의제로서, 2000년에 개시될 새로운 라운드의 한 분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임.
제8차 多者間貿易協商인 우루과이라운드(Uraguay Round: UR)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世界貿易機構(WTO)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공산품은 물론 서비스, 농산물, 지적재산권까지도 다자간규율체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그 전의 일곱차례 다자간무역협상과는 구분될 수 있음.
- 그러나, UR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하에서 진행되었던 8차례의 다자간협상은 國境에서의 貿易障壁을 완화․제거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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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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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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