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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산업별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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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산업별 영향
★교육★
지방대학
타격 우려
주요 사립대학엔 체질 강화의 계기가 되지만, 지방 낙후대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식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미국 교육기관들이 한국에 분교(分校)를 설치하거나 국내 대학과의 합작 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대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교육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금융★
외국계의
국내진출 가속화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개방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부문의 발전 속도와 보조를 맞춰 개방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파생금융상품 판매허용 등신(新)금융서비스 허용 방식 등 관련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변호사업 ★
법률 서비스 국제화되지만
국내 로펌 타격
미국계 로펌(법률회사)이나 미국 교포 변호사들이 진출해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많은 국내 로펌들이 고사(枯死)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법률자문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황보영 대한변협 국제이사는 교포 변호사들이 국내 진출 초기에는 선임비를 낮게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간에 그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섬유★
최대
수혜업종으로 부상
수출 증가 등이 예상되면서 대표적인 한·미FTA 수혜 업종으로 분류됐다. 염규배 섬유산업협회 팀장은 한국 섬유산업의 대미 수출비중이 17%지만, FTA가 체결되면 20%까지 확대될 것 이라며 최고 4억 달러의 수출증대를 예상했다.
★전자★
수출 증가 기대만큼은
못 미칠 듯
전자업계의 기대와 달리 실제 대미(對美) 수출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평균 2% 로 한국보다 낮은데다, 휴대전화·반도체·컴퓨터 등 주요 수출품목이 정보기술협정(ITA)을 통해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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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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