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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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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I. 문제의 제기
오늘날의 현대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 경영참가 문제는 노동과 자본 모두에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노동운동이 지향해 온 핵심 과제의 하나였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노조의 경영 참여로 인해 노동의 독립성이 침해되될 우려 때문에 경영참여를 반대한다.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는 '양날의 칼'이다. 한편으로 경영자들은 조직의 노동자들의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참여를 수용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자들의 참여를 수용하는 것은 이른바 '경영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영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미묘한 속성 때문에 노동자 경영참여의 문제는 노동과 경영 모두에 대해 '뜨거운 감자'였다. 따라서 경영참여는 강력한 노동운동이 존재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존재할 경우, 혹은 기업의 도산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매우 드믄 현상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경영참여는 '경영 효율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상당한 부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조우현 편, 1995).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과 현실적 가능성은 노조운동 내에서도 매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듯이 보이며, 한국의 노조운동 내부에서도 경영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박준식/황석만/노진귀, 1995). 그러나 대부분의 경영자, 정책 입안자 들은 노동자 경영참여에 대해 아직도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 경영참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구조의 기틀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필요성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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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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