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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정의및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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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및 목적 ]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개발활동으로 인한 자연 및 생활환경상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규명하여 그 저감․제어방안을 선택함으로써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의 활동에 따르는 환경 및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되면 될수록 그 심각도는 커지게 마련이며, 다양화․복잡화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된 환경관리방안이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ornmental Policy Act : NEPA)의 내용과 운용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는 인간환경에 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기타 중요한 연방의 행위에 관한 일정한 건의 및 보고서에는 제안되는 행위의 환경영향과 불가피하게 초리될 수 있는 불리한 환경영향 및 제안된 행위에 대한 대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 Imapct Statement : EIS)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대상을 법률안 기타 중요한 행위에까지 확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개발활동'보다 광범위하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 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EIS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사항을 목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① 제안된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밝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자와 일반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최고결정자에게까지 그 위험성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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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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