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과 국내 금융산업
Ⅰ. 序 論
최근 세계 모든 국가들의 투자시장과 상품시장 등에 있어서 개방문제를 협의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제라운드’의 태풍이 눈앞에 닥치면서,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입을 둘러싼 찬반의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본인은 여기서 OECD의 본질과 성격, 또 우리나라의 가입에 관한 찬반의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어려움,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Ⅱ. 本 論
1. OECD란 무엇인가
선진경제 국가들의 사교모임으로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원적인 민주체제, 시장경제체제, 인권존중 등 3대 기본가치를 목적으로 뭉쳐 1961년 공식 출범한 국제경제협력기구이다.
OECD는 미국등 선진 자본주의 20개국을 회원국으로 1961년 창립되었다. 이어 1960년대 일본, 핀란드, 1970년대 호주, 뉴질랜드, 1994년에 멕시코가 가입하였으며, 1996년 체코, 헝가리와 폴란드의 추가 가입이 결정되어 현재 가입국은 28개 회원국이며, 신청국 중 우리 나라와 슬로바키아, 러시아만이 가입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 기구는 세계경제력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계경제를 주도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냉전체제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동유럽권 국가가 세계경제로 편입되고, 아시아 신흥공업국이 급부상하는 상황에 봉착해감에 따라 신흥공업국과 체제전환국들을 회원 가입조건을 완화하면서까지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문호개방을 넓혀주고 있는 실정이다.
2. OECD가입의 현주소와 그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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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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