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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라운드의 전망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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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라운드 전망과 대응방안
류동민/책임연구원
새로운 통상이슈로서의 경쟁라운드
WTO체제가 성립하면서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시대로 접어들기에 이르렀다. 이제 세계경제는 단순히 재화와 서어비스의 자유교역을 넘어서서 공정한 무역의 개념을 주창하게 되었다. 즉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해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국경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시장접근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조건의 차이까지도 평준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뉴라운드라 불리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GR:Green Round),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BR:Blue Round), 무역과 기술정책의 연계(TR:Technology Policy Round) 등의 새로운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경쟁라운드(CR:Competition Round)란 정부의 경쟁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접근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상품의 국가간 자유교역이 형식적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정부나 민간의 인위적 행동에 의해 상품공급자간에 실질적인 공정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시장접근은 차단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경쟁정책의 목적은 기업이나 개인 등 시장참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전체의 효율성과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 데에 있다. 당연히 이러한 경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준은 국가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경쟁라운드의 핵심은 이를 국가별로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통일함으로써 공정한 게임의 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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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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