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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發展과 國際貿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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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經濟發展과 國際貿易
22장 經濟發展과 國際貿易
제1절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변천
중상주의 :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약 300년), 국가가 무역을 통하여 부강하게 될수 있는 길은 귀금속 특히 금을 해외로부터 획득하는 것이다. 일종의 보호무역주의 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다른 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를 의미하므로 중상주 의에서는 타국의 손실없이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수 없다고 생각
했었다.
자유무역 : 스미스와 리카아도의 무역이론은 무역을 통하여 한나라만의 이익 이 아닌 무역당사국 전체의 이익이 발생할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유무역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 보호무역주의를 택하는 이유 : 관세수입을 확보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
다 큰 이유는 관세부과가 국내산업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생산과
소득의 증가에 도움을 준다고 믿었기 때분이다.
幼稚産業保護論 :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한 후진국들의 공업은 성숙된 선진국의 공업에 압도되어 성장할 기회를 잃고 쇠 퇴하고 말 것이므로, 후진국은 유치상태에 있는 자국의 공업부문 을 보호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공업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발 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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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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