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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위주의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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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위주의 재정운영
우리는 지금까지 각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살펴보면서, 행정개혁의 과정과 정책뿐만 아니라 행정개혁이 제기되게 된 정치적 배경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대두되는 것은 영국, 미국,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이 시작되게 되었던 배경이 상당히 상이한 측면과 함께 유사한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라면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추구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하시모토 정부가 강력히 개혁 의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밖의 관찰자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목적하는 성과를 일구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회의적 반응을 얻고 있다. 어떻게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행정개혁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 하시모토 개혁의 궁극적인 성패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에는 과거 대영제국의 영화로부터 점점 쇠퇴해 가는 국력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의식에서 행정개혁이 출발하였고 그것이 현재까지 수행되는 데는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 결단과 지도력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영국의 행정개혁이 대처 수상이 권력에서 물러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대처 수상이 정권에서 무러났기 때문에 영국의 행정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정권에서 퇴임하기 직전에 마거릿 대처 수상은 무리하게 인두세(poll tax)1)1) 마거릿 대처 수상은 지방재정의 주 수입원을 재산세(rate)에서 인두세로 전환하였다. 인두세의 도입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모두 세금을 내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세의 개정으로 저소득층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지만,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개혁은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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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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