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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부문의 대북 경제협력과 환경보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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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부문의 대북 경제협력과 환경보존 대책
김정인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I. 남북 경협의 추진과 환경문제
II. 남북 경협의 현황과 전망 IV. 환경보전을 위한 경협 방안
I. 문제 제기
◦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사회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과 민간 기업 차원의 경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남북경협 가능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민간부분의 경우, 1988년 7.7선언을 통해 대북 교역이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 남․북간 물자교역 규모는 3억3천3백4만 달러로 1998년보다 50.2% 증가했음. 이는 남북교역이 가장 많았던 '97년보다 8.1% 증가한 것이지만 남한 전체 대외무역의 규모에 비하면 0.1% 수준에 불과함1)1) 남북 경협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88년 11월 (주)대우가 북한 도자기 159점을 들여온 것이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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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차원의 경우, 섬유류 임가공 중심의 위탁가공 교역이 작년에는 0.96억 불로서 총 교역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수로 사업 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실질 교역의 52.7%를 차지함.
- 그 이유는 국내 경기 회복으로 위탁 가공 교역이 증대하고, 북한산 물품의 반입 급증, 대북 지원의 증가와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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