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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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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의 경제적 효과
(사교육비문제를 중심으로)
1.들어가는 말
최근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과소비로 인한 물가상승과 그로 인한 대외적인 대외적인 무역수지 적자, 그리고 경기 활성화 기대의 소멸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이다.이러한 현실에서 과소비의 원인과 그 경제적 효과, 그리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펼쳐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과소비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론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과소비의 경제적인 효과를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 본다.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육 현실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의 폐해에 의한 과소비 조장의 관계를 조명하고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본론에서는 과소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과소비의 이론적 근거로서 듀젠베리의 상대소득 가설을 살펴보고 시점간 자원 배분 모형도 고찰하고자 한다.그리고 필자 나름대로 생각한 과소비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사교육비의 폐해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 그리고 과소비의 경제적 효과도 주로 현실적인 문제인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시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2.과소비의 개념
과소비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개개의 경제 주체의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 수준에 이르는 절대적인 소비수준의 크기를 기준으로 과소비를 정의할 수 도 있다.또한 자신의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큰 상태를 말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소비행태를 과소비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서는 과소비의 이론적 근거인 상대소득 가설과 시점간 자원배분 모형에서 다룰 과소비의 개념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소비행태를 주로 논의하겠으며 현실적인 과소비의 근거에서는 절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소비행태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3.과소비의 원인
1)이론적 근거로서의 상대소득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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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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