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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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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환율은 재화의 가격과는 달리 일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나라이든지 환율 결정에 개입하여 변동폭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환율 결정에 개입하는 제도를 환율 제도라고 한다. 환율제도는 환율이 어떤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구분된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을 극히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인 금본위제도에서는 환율이 금 평가(parity)를 중심으로 극히 작은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였다. 이러한 고정환율제도는 70년대 초 스미소니언체제를 거치면서 주요 통화의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과 함께 붕괴되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정부가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킴으로써 환율을 안정시키며,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정부가 환율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외환시장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택하는 나라는 없으며 대부분 국가들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화폐의 환율 결정을 규제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의 장점
첫째, 평가 변경을 제외한 기간동안 환율의 변동이 없다는 점(환율의 안정적)이다.
환율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국제간에 무역을 하거나 해외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환율변동에 신경 쓸 것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환율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제 무역과 장기적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확대된다. 또한 국내의 인플레이션과 신용 확대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둘째, 국제수지 적자시에는 금의 유출을 초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여 국내물가가 안정되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제수지의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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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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