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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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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1) 獨寡占競爭부분과 民衆經濟부분

巨大기업은 경쟁적 소기업과는 전혀 다른 행동논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체계를 獨寡占 경제부문과 수많은 경쟁적 중소기업 및 농민으로 구성되는 경쟁 경제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년에 6,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大企業(1978년 현대건설의 매출액은 6,353억원이였다) 과 1년 매출액이 6,000만원 또는 6,00만원인 中小企業과는 그 경쟁관계에 있어서 서로 질적으로 相異할것이라는 가정하에 경제를 두개의 부문으로 나누는 것이다.

(2) 獨寡占企業의 行動構造

獨寡占大企業에 대한 지배력은 경영자집단(이사회,중역회의,사장,중역,지배인등을 일컫는 간부집단)의 수중에 있다. 이것은 기업에 대한 支配집단이고 權力집단이다. 오늘날의 지배권이 개인으로부터 집단으로 移轉된 것은 기업의 대규모화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러한 대기업에 있어서 결정은 개인이 얻은 정보로서 개인이 결단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므로 衆智를 모으는 위원회양식이 불가피해지는것이다.
대규모기업의 지배에 대한 실질적 힘은 기업 내부에 있으며 전체 시간을 기업경영에 바치며 그들의 이해와 경력이 그 기업과 직결되어 있는 최고경영자집단에 있는것이다. 주식소유, 富, 혈연등은 과거와같이 대기업을 지배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대기업을 지배하는 기업 내부의 최고 경영자집단에 들어 가는것을 용이하게 하는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獨寡占企業은 최고경영자집단은 대부분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족벌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정 학연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하여 누가 企業을 소유하는가 하는것이 아니라 누가 기업을 지배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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