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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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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전망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김정일 시대 개막의 의미
3.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
4.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북한은 지난 9. 5일(土)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 黨총비서를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再추대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 주석 사망후 4년여만에 북한의 권력승계는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가 개막되었다.
1차회의에서는
-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추대(북한 정치˙경제˙군사를 총괄지휘하는 사실상의 국가수반)와 함께
- 사회주의헌법의 수정과 보충(제8차 개정)
- 국가지도기관 선거 등 3개 안건이 처리되어 북한 권력구조의 대폭적인 변경과 함께 권력 엘리트들의 물갈이가 이루어졌다. 4년여의 과도기를 거쳐 김정일 시대가 공식 개막됨에 따라 향후 북한체제의 진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정책에 초점을 두어 기술한다.
2. 김정일 시대 개막의 의미
첫째,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는 점이다.
김일성 사후 식량난을 위시한 경제난에 따른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과 김정일 정권의 불안 정성이 외부에서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금번 권력승계로 이러한 시각을 일축하고 체제가 아직도 확고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다. 특히 권력승계 직전 인공위성(또는 대포동 미사일인지 아직 미확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 대내적으로 주민의 사기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군사강국이란 이미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권력기관간 역할 분담으로 정부 및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할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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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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