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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진짜완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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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序論
Ⅱ. 산업공동화의 발생원인
1. 산업경쟁력 약화
2. 해외진출 확대
3. 후발공업국의 약진
4. 서비스산업화
Ⅲ. 산업공동화의 영향
Ⅳ. 산업공동화의 진행정도
1. 제조업부문의 산업공동화
2. IT부문의 산업공동화
Ⅴ. 외국의 사례
Ⅵ. 結論
Ⅰ. 序論
산업공동화에서 ‘공동’은 빌 공(空), 동굴 동(洞) 으로 즉 산업이 비어있음을 뜻한다. 즉 산업공동화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수입 확대․수출 감소 때문에 타격을 받은 산업, 또는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내 산업 기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산업공동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여 국내 생산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국내 고용이 감소하고 또한 기술 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실 이 용어에 경제학적으로 엄밀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이 범주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공동화는 사실상 제조업 공동화와 동일시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자면 우리의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유발효과가 크고, 첨단산업의 해외이전이라 하더라도 단순 조립·가공공정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산업공동화 우려는 크지 않다. 그러나 작년 기업의 유형자산규모가 지난 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과 일부에서는 전반적인 투자 부진 외에도 공장의 해외이전의 영향으로 보는 등, 최근 제조업체들이 대거 중국으로 몰려가면서 우리 제조업 공동화가 점차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산업공동화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산업공동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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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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