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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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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체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란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의 타결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對하여 창설되는 새로운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이 WTO는 199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되었다.
WTO는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Marrakechi)에서 개최된 113개국 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의 종결이 선언되고 이 세셰무역기구의 창설을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 최종협정서’ 등이 서명됨에 따라 정식 출범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1986년 7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추진되었던 우루과이 라운드가 7년 반만에 종결되고, 이와 더불어 1947년 10월 창설되어 47년 동안 세계무역을 주도해 오던 GATT체제가 WTO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WTO의 창설목적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정과 그 외 다자간 무역협정을 이행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 그리고 WTO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을 이행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체제를 마련하는 데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더욱이 WTO무역 및 경제활동분야에서 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추구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권장하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 지속 가능한 개발에 부합되는 세계자원의 최적 이용, 참가국들의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달성, 실질 소득 및 유효수요의 확대, 생산의 증가, 재화 및 서비스 무역의 확대 등에도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WTO는 상호 호혜적 정신에 입각하여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및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최혜국대우원칙에 입각하여 차별대우를 철폐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제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에도 그 본래의 뜻을 반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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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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